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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행정사사무소 조회수:532 110.14.144.221
2015-05-26 15:12:56
사건 : 2045-00138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김oo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10.11.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10.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2000.11.1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4.10.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102%로 적발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관계법령내용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전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3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4. 결론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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