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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행정사사무소 조회수:905 110.14.144.221
2015-05-26 15:16:50
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875
청 구 인: 김 oo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주문>

피청구인이 2014.12.17. 청구인에게 한 2015.1.18. 자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11.24. 음주운전으로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12.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6.3.24. 제1종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 전력을 없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 (2011.7.13. 및 2013.3.19.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2.1.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30점, 2014.11.24.일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혈중알콜농도 0.056%로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사실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121점을 넘은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8년 8개월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론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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