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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행정사사무소 조회수:745 110.14.144.221
2015-05-26 15:17:41
사건 : 2015-439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조oo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9.21.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11.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200.2.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존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다.
나 . 청구인은 2014.9.21.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 적발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게법령의 내용
지방경찰청장은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4년동안 사고없이 운전한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4. 결론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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