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 | 민간자격 등록기준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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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금지종목 여부 |
자격명칭으로 사용이 금지된 명칭 및 자격검정이 금지된 자격분야가 아닌 경우 ◦ 신청인이 신청 당시 지정한 주무부장관에 확인 |
자격기본법 제14조 제17조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등 |
신청자 결격사유 해당 여부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등록기준지 관할행정기관’에 확인 ◦ 제출 구비서류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로 확인 ◦ 법인 임원의 경우 제출 구비서류 ‘결격사유확인서’로 갈음 |
자격기본법 제1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