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등록

민간자격 등록기준 및 절차

신청 대상 및 요건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로 규정(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
※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단순히 자격검정 업무의 일부를 관리·운영하는 자가 아닌 ‘민간자격을 발급하는 자’를 의미함.
민간 자격 등록 기준
영역 민간자격 등록기준 관련법령
민간자격
금지종목 여부
자격명칭으로 사용이 금지된 명칭 및 자격검정이 금지된 자격분야가 아닌 경우
◦ 신청인이 신청 당시 지정한 주무부장관에 확인
자격기본법 제14조
제17조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등
신청자 결격사유
해당 여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등록기준지 관할행정기관’에 확인
◦ 제출 구비서류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로 확인
◦ 법인 임원의 경우 제출 구비서류 ‘결격사유확인서’로 갈음
자격기본법 제18조
민간자격 등록 절차
  1. ① 신규등록신청
  2. ② 결격사유조회
     * 민간자격관리자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관할 행정기관에 조회하여 자격기본법 제18조 각호(2호, 3호, 4호)의 해당여부 확인
     * 법인 임원의 경우 제출 구비서류 ‘결격사유확인서’로 갈음
     - 자격기본법 제18조 5호
  3. ③ 결격사유조회 회보
  4. ④ 주무부장관 등록여부 검토요청
     * 자격기본법 제14조의 금지명칭 및 제17조 제1항의 금지분야 해당여부 검토
     (신청 당시 지정한 주무부장관,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조회)
  5. ⑤ 등록결과 회신
  6. ⑥ 등록결과 안내
민간자격등록대행사무 절차
  1. 1. 민간자격등록상담
  2. 2. 자격증 직무분석 및 직무기준설정
  3. 3. 민간자격 관리.운영규정집 작성대행
  4. 4. 등록신청시 필요한 서류취합
  5. 5.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접수(인터넷등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