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

음주운전을 하셨다구요??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 행정심판 구제 가능성은 있나요??
1.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통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에 근접할 수록 유리합니다.
2. 음주로 인한 사고 발생 여부
만일 음주로 인해 인적, 물적피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구제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3. 사건 전 무사고 경력
무사고 경력은 통상 5년 이상은 되어야 하며 10년 이상이면 무난하다고 봅니다. 운전경력을 확인해보세요~?
4. 움직인 거리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차가 많이 움직일수록 불리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5.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여부
음주운전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면 호흡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이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생계형인지 여부
운전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구제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습니다.
운전이 꼭 필요한 직업 가령 택배기사, 배달원 등을 생계형이라고 하며 영업직은 통상 생계형에 포함은 안 되지만 준 생계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7.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지 여부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운전을 했다면 구제 확률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서나 대리기사와의 통화기록 등으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8. 기타 - 부채, 소득, 장애 여부, 부양 가족 등
기타 요소에 따라 해당이 될 경우 1%라도 구제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함에 있어서 1%의 확률은 매우 중요합니다. 1%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면 별 것 아닌 자료라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