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벌금



음주운전을 하셨다구요??

[ 음주운전 벌금 ]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감경은 안 되나요??
1.벌금에 관하여
통상적인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05~0.099% 이하시 : 벌금 300만원 이하/징역 6개월 이하
- 혈중알콜농도 0.10~0.2% 미만시 : 벌금 300~500만원/징역 6개월~1년 이하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시 : 벌금 500~1,000만원/징역 1년~3년 이하
2.벌금 감액에 대하여
벌금을 감액 받고자 하신다면 검찰과 법원에서의 기회가 있습니다. 담당 검사님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입증하는 서류(전세계약서, 차용증, 회생 개시문 등), 몸이 아픈 점을 입증하는 서류(후유장애진단서 및 장애인등록증 등), 기타 본인이 가족을 부양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과 함께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검사님이 감경을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위 서류를 준비해 법원에서 발송되는 약식명령문을 받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정식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에 출석한 후 간단한 진술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판사님이 판단하시고 벌금을 감액합니다. 이 경우 판사님이 감액의 필요성을 느껴야 가능합니다.
3.벌금 분납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의 납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벌금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다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특별히 3번과 7번 8번에 해당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관할 지방검찰청 집행과 재산형집행계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여부를 잘 확인해보시고 구제확률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언제나 편하게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