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 조건



음주운전을 하셨다구요??

[ 음주운전 구제조건 ]
1. 음주수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 역시 0.120% 이내로 측정되어야 구제가 능성이 높지만, 0.120%가 초과된 경우에도 면허구제를 받는사례가 있으므로, 꼭 0.120%이내 로 측정되어야 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구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운전경력
운전경력(취득일 기준)이 최소 5년이상 경과되어야 하며, 그 기간동안 음주운전의 사유로 면허 취소 및 정지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단, 위법한 단속 및 절차에 의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운전경력에 관계없이 구제가 가능함.
3. 직 업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구제가 되며, 행정 심판의 경우 운전면허가 특별히 필요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전문직종사자, 사무직, 학생, 주부 등)
4. 경제적 조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 행정심판을 진행하는데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행정심판의 경우 경제적으로 꼭 어려워야만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사회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경우 행정심판을 진행하는데 있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구제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6. 기 타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음주운전 동기, 단속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 등 특별한 사유(응급환자 수송 등)가 있는 경우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