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영업정지구제

영업정지 구제방법(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신청) ?

형사절차에서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그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으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청(영업신고를 한 시청, 군청, 구청 등)에서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사전 통지는, 영업정지 처분이 아니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기 전 영업주에게 사전에 영업정지처분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리고 영업주의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를 하고나서 그후 구체적인 영업정지 기간을 특정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 명령을 하게 됩니다.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심판은 위 영업정지 행정처분 명령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청구해야만 하고, 위 영업정지 행정처분 명령서를 수취하기 전에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기 위한 준비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구제라 함은 원칙적으로,
 1) 최초의 영업정지처분의 "취소" 등으로 그 영업정지처분을 면함으로써 완전 구제 ("인용" 재결)를 받거나,
 2) 최초의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 함으로써 영업정지 기간의 단축 변경 및 특별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의 '과징금'으로 변경 ("일부 인용" 재결) 등을 의미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경우(행정소송의 경우에도 동일) 집행정지신청 및 본안청구(행정심판청구)를 하여 집행정지신청 결과 '인용' 결정을 받음으로써 최초의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어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본안 사건인 행정심판 청구에서도 '인용' 또는 '일부 인용'의 재결을 받아야만 그 실익이 있다고 할 수있습니다.

인용재결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서를 잘쓰시고 구제를 받기위한 입증서류들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