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개념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개념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함.
※ (서울행정법원 판례)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유형 예 시 상 황

신체폭력
  1.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2.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3.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4.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5.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폭력
  1.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2.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3.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금품갈취
  4.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5.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6.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7.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강요
  1.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강제적 심부름)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따돌림
  1.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2. 지속적으로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3.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1.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2.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3.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사이버폭력
  1.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2.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3.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4.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유 의 사 항
▶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지도해야 함.
▶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므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시 피해학생에 대해 보호조치 실시

아이들은 자신의 상황을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항상 아이의 몸을 잘 살펴보거나 친구와의 관계,가방,핸드폰을 수시로 살펴 보시길 권합니다.
아이들이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