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재심청구



재심청구

재심청구 ?
자치위원회 개최 이후에도 조치에 불만이 있어 갈등이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재심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할 때 재심청구의 요건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해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6조).

▶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피해학생의 재심청구

● 어떤 경우에 재심을 청구하는가?
-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학교폭력 아님’ 결정 포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청구한다.

● 재심청구 기한 및 기관(법률 제17조의2 제1항)
  1.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로 청구한다.
  2. 조치를 받은 날이란 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하므로 도달주의에 따라 '처분서를 받은 날'이 된다. 또한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이란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3. 따라서 처분서를 송달 받은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하여야 한다
★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 어떤 경우에 재심을 청구하는가?
-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내린 전학,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청구한다.

● 재심청구 기한 및 기관(법률 제17조의2 제2항)
-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청구한다.
※ 재심 청구 기한은 피해학생 재심 참조

● 재심 진행 기간(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2항)
-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그 결정이 피해학생의 이해에도 관련되므로, 가능한 피해측에 재심청구 사실 통 보 및 의견청취 등의 절차적 노력을 이행하는 것이 좋다.

▶ 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해 재심이 청구되어 가해학생 조치가 유보된 경우 ※ 행정심판 및 소송 청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조치가 유보되지 않으며, 법원(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에만 조치가 유보됨

가해학생 조치 : 재심기관의 판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를 유보해야 한다. 다만, 가해학 생에 대한 조치 실행을 유보하는 것과 이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는 학생부에 기재 후, 재심 결과에 따라 조치가 변경된 경우 수정해야 한다.
피해학생 보호 : 재심청구로 조치가 유보된 경우 피해학생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