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이다.

행정심판의 대상

● 국·공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가해학생은 학교장의 조치 (법률 제17조 제1항 각호)에 대하여 행정심판 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조).

※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행 법령이나 판례에 의하면 사립학교 재학생과 학교와의 관계는 사법관계에 해당하여 사립학교는 행정청으로 볼 수 없어 사립학교 재학생은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음.

● 지역위원회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재심 결정에 대해서는 학교의 설립형 태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

●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재심을 청구하여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법률 제17조의2 제4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3항). 행정심판 기관

● 학교장의 조치 또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 위원회로 제기한다.

●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