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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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의 이해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영리조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반사회의 공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조직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이들 조직이나 기관이 소유주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미국과 일본 등에서 공식적으로 쓰이는 용어이다. 학교,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연구기관 등이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는 NGO(비정부단체)와 거의 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99년말 국회를 통과해 2000년 4월부터 시행중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재정을 계기로 '비영리민간단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쓰이고 있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행정지원 또는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의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란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란 영리활동이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법인도 포함)에게 행정지원 또는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
비영리민간단체란 ?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지원신청방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한 법인이라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제3조제1항 참조)
  •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고,2개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지원내용 제출서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법인의 경우는 이미 주무관청에서 필요한 서류를 받은 상태이므로 구비서류 중 “회원명부”만 제출해도 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회칙 1부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 회원명부 1부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지원내용
  •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필요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5조제2항).
  • 특히,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
  •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재정지원
      • 공모방식으로 사업신청을 제출받아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의 심사 선정을 거쳐,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 우편요금 지원
          •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 중 우편요금 별·후납 우편물에 대하여는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