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절차

제1단계 : 설립준비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제2단계 : 사단법인 설립허가
  •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예를들면, 학술 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자선 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해당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이 때 각 주무관청이 정한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 주무관청은 설립허가신청이 적절하면 설립허가 처분을, 설립허가 신청이 부적절하면 설립불허가 처분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제3단계 : 사단법인 설립등기
  •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